학교 성교육,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 텍사스 주법 8월 1일에 만료

 자녀들의 학교 성교육 지도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던 Opt in의 텍사스 주법이 지난 8월1일(목) 만료되었다. 이는 성교육 전에 부모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로써 텍사스 교사들은 학생들을 성교육에 노출시키기 전에 더 이상 부모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알릴 의무가 없어졌다.   텍사스 교육부 (Texas Education Agency, 이하 TEA)는 2021년에 통과되었던 주 법률에 포함된 이 조항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는 공지를 지난 목요일 각 지역구에 배포했다.   이제부터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는 미리 학교에 참여 거부를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교사가 교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 정보를 자동으로 보게 된다.   각 학교 성교육의 내용은 각 ISD에 의해 결정된다. 각 ISD 는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성교육을 제공할지 결정하고, 학교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임명한 학생 건강 자문 위원회(SHAC)의 권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TEA는 이번 공문에서  “주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텍사스 교육법에 따라 각 ISD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공문은 일반적인 부모의 권리와 인간 성교육(human sexuality)과 관련된 여러 주 법률 조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은 만료되지 않고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주법에 따라 학교 관리자는 학군의 성교육 커리큘럼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대중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공문은 부모가 학교 성교육에서 자신의 자녀를 제외시킬 권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교육에서 제외된 학생이 징계 조치, 학업상 불이익 또는 다른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시했다. 텍사스  자유를 위한 어머니회(Moms for Liberty)의 대사인 타라 페치는 의원들이 Opt in  만료일과 내용들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텍사스 Moms for Liberty와 몇 몇 단체들이 그렉 애벗 주지사에게 성교육에 만료일(Opt out)을 없애고  Opt in 조항이 다시 들어가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텍사스 각 학교 위원회가 성교육은 항상 옵트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자체 지역 위원회 정책을 제정하도록 격려했으며, 텍사스 전역의 부모들도 동의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타라는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캐서린 조 기자성교육 텍사스 학교 성교육 텍사스 주법 학교 위원회